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9일 국회 본관에서 ‘주유소-정유사 사회적대화 상생협약식’ 및 ‘플라스틱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식’을 연달아 개최했다.
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 주유소-정유사 사회적대화 상생 협약식'에서 한병도 원내대표(아랫줄 왼쪽 네 번째)와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아랫줄 왼쪽 다섯 번째)를 비롯한 정부와 정유업계, 주유소 업계 관계자들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김남근 의원은 “전속거래 비중의 정확한 수치를 정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60% 정도만 준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GS주유소에서도 원한다면 최소 40%는 S-OIL이나 GS칼텍스 등 타 정유사로부터 휘발유 등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정유사가 일일 판매 기준가격을 사전에 확정·공시하도록 했다. 기존 사후정산제는 폐지한다. 사후정산제는 정유사가 석유제품을 선 공급 후 국제 기준가격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으로, 정확한 공급가격을 모르는 주유소는 일단 공급가를 높여 판매하게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협약에는 주유소가 정유사에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같은 논의를 위해 금융위도 이번 상생협약에 참여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 결제 측면에서 불편이 없거나 좀 더 효율화되도록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주유소-정유사 상생협약’에 책임의원으로 참여한 정진욱 의원은 “정유사와 주유소 간 거래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유사 주유소가 거래 질서를 합리화하고 유가 변동에 반복되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면서 궁극적으로 소비자 가격 안정에도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플라스틱 관련 대ㆍ중소기업 상생협약식(사진 = 연합뉴스)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은 중동전쟁으로 인해 원유수급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원재료인 합성수지 및 나프타 공급이 끊기거나 가격이 수직상승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중소기업으로부터 대량으로 플라스틱 제품 및 비닐 등을 공급받는 CJ제일제당·상미당홀딩스·대상·농심·LG생활건강·스타벅스코리아·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플라스틱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책임의원으로 참여한 송재봉 의원은 “납품단가 연동제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연동 약정을 체결한 기업수가 아주 극소수”라며 “(연동 약정을) 체결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납품되는 (제품에 대해)연동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은 상생협약에 협조한 대기업에 공정거래협약평가 가점 등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은 “국가적 위기 앞 고통의 독박이 아닌 주유소와 정유사가 함께 살아남기 위해 고통을 분담하고 합리적 거래 질서를 만들기로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업계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