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소득 하위 70% 대상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놓고 충돌했다.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지급 방식과 대상 범위를 둘러싸고 입장이 크게 갈렸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 삭감하자는 게 우리 당 입장"이라며 "지급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유류 가격 급등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계층에 집중 지원하자는 취지"고 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표가 아니냐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핀셋지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대식 의원은 지방 재정 부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취약 계층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체감 부담금이 더 클 것"이라며 "지자체별 재정 여력과 취약계층 비중도 봐야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전액 국비 보조를 포함한 보조율 지원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유가로 국민이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휘발유·경유가 꽤 올랐으니 5∼6개월 보조를 해준다는 취지"라고 사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한정해 드리는 게 아니냐"며 "한시적인 지원이라고 볼 때 이 정도는 필수적인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구당 20만~30만원 수준으로 5~6개월 보조해주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같은 당 소속 진성준 예결위원장도 "삭감하자는 얘기를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지적하며 정부안에 힘을 실었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해당 사업은 일단 보류됐다. 최종 결론은 10일 원내대표 간 협의에서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소위에서는 전날까지 진행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비판했던 '중국발 한국 지방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 문제도 나왔다.

진 위원장이"중화권으로 하지 말고 글로벌 단체 관광객 유치 사업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하자 정부 측이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중화권으로 한정하는 게 마케팅 효과는 가장 좋지만, 야당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한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사업 내용을 완전히 바꾸면 검토해보겠다"고 했고, 박형수 의원도 "정부에서 변경한 사업안을 가져와야 한다"며 "(사업안을) 잘 설계해 오라"고 강조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통합바우처-AI 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 사업은 야당 요구를 반영해 정부안 200억 원에서 절반 삭감해 의결됐다.

조 의원은 "작년 예산이 890억 원인데 2월 말 기준 실집행액이 0원"이라며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추가로 200억을 하는 게 맞는가"라고 짚었다.

교육부의 42개교 태양광 지원 사업(9억9900만 원)을 포함한 일부 사업도 보류됐다.

박 의원은 "이번 추경에 포함된 태양광 사업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개별적인 사업의 필요성과 감액의 필요성을 같이 봐야 한다. 일단 보류를 해놓고 개별적인 사업의 필요성과 감액의 필요성을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추경안은 늦어도 이날 오후 또는 다음 날 오전 예결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시트 작업)을 거쳐 10일 오후 늦게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