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일 배달 플랫폼 입점 업체의 중개 수수료 부담 등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상생 방안을 모색했다.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기업인 우아한형제들와 쿠팡이츠 측 관계자도 참석해 상생 의지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배달앱 사회적 대회기구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선 배달 수수료가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입점업체가 배달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입점 업체의 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이다.

매출 기준으로상위 35% 업체에는 수수료 7.8%, 중위 구간인 35~80% 업체에는 6.8%, 나머지 하위 구간 업체에는 2.0%를 부과하는 식이다.

그러나 입점 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커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모두발언에서"하루 치킨 4마리를 팔아도 상위 35%로 묶여 수수료 부담을 진다는 말까지 나왔다"며 "(과거) 상생 협의를 그대로 둘 수 없어 현장에서 체감하는 해법으로 다시 조정하는 데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민 의원은 이어 "이렇게 도출한 방안을 토대로 점주 단체와 실질적인 상생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또 "지난 정부 시절 공정거래위원회도 배달앱 상생안을 마련하겠다며 상생협의체를 운영했다"면서 "그러나 당시 협의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해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의원은 "제일 공정한 방법은 플랫폼 이용 횟수와 이익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이라면서도 "배민(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가 독과점 위치를 이용해 그동안 과도하게 획일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자율 규제라는 이름 아래 (수수료 책정을) 맡기는 식이었지만 공정하지 않았다"며 "사회적 대화 기구를 갖추고 중소기업벤처와 공정위는 '팔짱 행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을지로위에선 위원장인 민 의원과 책임 의원인 이강일·김남근·정진우 ·송재봉·이재관 의원이 참석했고 정부에선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배달 플랫폼 업계에선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가 참여했고, 입점 업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격으로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정협회 등이 행사에 자리했다.

윤석준 우아한형제들 총괄사장은 "상생안의 목표는 우선적으로 플랫폼에 입점하는 소상공인 업주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또 최근 중동전쟁으로 소상공인분들이 직접 겪는 위기를 신속하게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윤 사장은 "이 기회에 소상공인들과 배달 플랫폼이 동반 성장하는 건강한 배달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소중한 파트너인 입점 업체와 라이더분(배달 기사), 고객 분둘에게도 영향이 없도록 상생안을 봐야 할 듯하다"며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입점업체의 의견을 더욱 청취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합의안 나오도록 하겠다"고 했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