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26.2조 규모 유지 합의…K패스·유가보조금 예산은 확대

정치

이데일리,

2026년 4월 10일, 오후 05:11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야가 감액 범위 내 증액을 반영한 26조 2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최종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란-미국·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한 민생 피해를 줄이기 위해 K패스(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예산과 유가보조금 예산 등은 기존안보다 증액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예결위원장,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박형수 예결위 간사, 송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소영 예결위 간사.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감액 범위 내 증액을 통하여 정부안 26조 2000억 원을 유지한다”는 데 합의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에 따라 추경 세부 사업을 증·감액하되 ‘국채 발행 없는 추경’이란 정부 편성 방침을 존중하기 위해서다.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간 세부 조정을 거쳐 추경안을 최종 확정, 이날 늦은 밤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 유가 연동보조금 신설, 농림·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확대, 무기질 비료 지원 등에 2000억 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환급형 K패스 환급률을 50%까지 높이기 위한 예산도 1000억 원 증액됐다. 다만 K패스 환급률은 출퇴근 집중 시간대보단 비혼잡 시간에 환급률을 우대할 예정이다. 나프타 수급 안정화 예산 또한 2000억 증액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세버스에 유가연동보조금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예산이 증액되는 대신 야당에서 삭감을 주장해 온 단기 일자리 사업이나 외국인 관광객 수하물 배송 사업(짐 캐리) 사업 등은 감액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소득 하위 70% 국민에 대한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삭감을 주장했지만 협상 결과 원안 유지가 결정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에 따라 1인당 10만~7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상 후 기자들과 만나 “국익을 위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뜻을 모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주신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고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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