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중동전쟁으로 인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한시적으로 배달의민족·쿠팡이츠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 흔쾌히 다 동의를 했다”고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고 말한 업체도 있고 한 곳은 시간을 더 달라는 요청도 했다”고 “다음 주까지는 구체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위해 한시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수치를 제공하기로 했다. 합의가 되면 업체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직접지원의 내용이 수수료 인하인지 다른 형태인지에 대해 김남근 의원은 “기업들이 발표할 것”이라고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배달앱 수수료 개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쿠팡이츠 수수료율은 매출상위 35%에 7.8%, 중위 구간 6.8%, 하위 20% 구간 2.0%가 적용되고 있다. 이는 2024년 11월 상생협의체 합의안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은 이날 “6.8%였던 수수료를 9.8%로 올려놓고 다시 7.8%로 내린 걸 두고 인하라고 하니 납득이 어려웠다”며 사실상 원점 재협약 주장했다.
김남근 의원은 “지금 하위 구간이 (매출액 기준)20%다. 하위 20%에 대해서는 수수료 2.0%로 하고 있는데, 하위 구간을 30%로 늘려서 최저 수수료 2.0%를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다 이견이 없었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배달 거리 구간 신설도 논의됐다. 현행 4.0㎞로 획일 적용되는 배달 거리 구간을 한두 개 추가 신설해 자영업자가 업종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구간 신설에 따른 수수료율과 배달비 책정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플랫폼 업체가 배달 구간을 하나로 딱 정하는 것보다 자영업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정 경쟁 체계에 맞다”며 “하나로 할 건가 두 개로 할 건가는 계속 논의해봐야 하지만 넓혀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근본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꾸준히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대화기구도 준상설 기구 성격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강일 의원은 “합의를 한 뒤에도 이행 여부를 계속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준상설 기구처럼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2차 회의는 이달 23~24일께 열릴 예정이며 2주 단위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는 당 외에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진우 의장, 한국외식업중앙회 박명주 사무총장,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박호진 본부장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참석했다. 배달플랫폼에서는 우아한형제들 윤석준 총괄사장, 쿠팡이츠 김명규 대표이사 등이 자리했고, 정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신동열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윤석준 우아한형제들 총괄사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을지로위원회, 소상공인 단체들과 직접 만나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이번 상생안의 목표는 입점 소상공인 업주들의 부담 완화와 중동전쟁으로 직면한 위기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이사는 “작년 1월부터 을지로위원회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장 먼저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며 “전통시장 온라인 판로 개척, 포장재 320만개 지원 등 노력하고 있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어 “합리적이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합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