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KIDA)은 10일 국방컨벤션에서 국방부와 각 군 사관학교 교직원, 생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사관학교 통합 추진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방부 요청으로 진행 중인 정책연구과제의 중간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지난 2월 27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82기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졸업을 자축하며 정모를 높이 던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발제를 맡은 김미희 KIDA 선임연구원은 “사관학교 통합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단순한 외형적 통합을 넘어 육·해·공군과 해병대 간 경계를 허물고, 합동성을 기반으로 미래 전장을 주도할 융합형 장교를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교육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환경 변화 요인으로 △AI·드론·우주·사이버전 등 첨단기술 중심 전장 확대 △초저출산에 따른 장교 인력 감소 △공정성과 보상, 워라밸을 중시하는 세대 변화 △합동성 기반 융합교육 수요 증가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교육 인프라 투자 확대와 민간대학·타 사관학교와의 교류 등 개방성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통합 방식과 관련해서는 완전 통합과 단계적(네트워크형) 통합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완전 통합은 교육 자원을 집중해 합동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군별 정체성 약화와 조직 개편에 따른 혼란 가능성이 한계로 지적된다. 반면 네트워크형 통합은 저학년 단계에서 통합 교육을 실시하고 고학년에서 군별 전문교육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정책 수용성과 운영 안정성 측면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또 육군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로 이원화된 장교 양성체계를 포함해 통합 범위와 시기는 장기적인 군 구조와 인력 정책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난 2월 27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열린 해군사관학교 제80기 사관생도 졸업식에서 사관생도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해군)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사관학교 통합을 개별 학교 문제가 아닌 학군·학사 장교를 포함한 전체 장교 양성체계 혁신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쇄적 엘리트주의를 벗어나 경쟁 기반 선발 체계로 전환하고, 양성 인원을 3~4배 확대해 사관학교를 ‘소수 정예’에서 ‘대중형 인재 양성 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민간 교수 신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우수 교원을 확보하고, 일반 대학과의 편입·전출을 허용하는 등 개방성과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아울러 통합 이후 거버넌스 정립과 교육·생도 신분 체계 등 세부 설계를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 같은 개혁 논의의 배경에는 최근 사관학교 지원자 질 저하에 대한 위기감이 자리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에는 서울 상위권 대학에 갈 학생들이 사관학교를 선택했지만, 최근에는 과거보다 낮은 성적으로 입학하는 인원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엘리트가 전쟁을 지휘하고 결심해야 하는데 제약 요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장교 질적 저하 문제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물론 사관학교의 구조적 한계도 있다. 현재 육군사관학교 330명, 해군사관학교 170명, 공군사관학교 210명 등 연간 선발 규모는 약 700명 수준인 반면, 일반 대학은 한 곳에서만도 2만~2만5000명을 교육한다. 안 장관은 “규모의 경제에서 밀리다 보니 우수 교수 확보와 교육 혁신이 어렵다”며 “통합 사관학교를 통해 교육 자원을 집중하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25일 공군사관학교 성무연병장에서 열린 공군사관학교 74기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분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통합 사관학교를 기반으로 ‘2+2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1~2학년은 통합 과정에서 기초 교양과 합동 교육을 받고, 3~4학년은 각 군 사관학교로 나뉘어 심화 교육을 받는 방식이다. 동시에 일반 대학과의 교류를 확대해 교육 개방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안 장관은 “80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양적 확대를 통해 질적 변화를 이루지 않으면 우수 인재 확보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핵심인 ‘우수 인재 확보 전략’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상위권 수험생들이 의대·이공계·민간 명문대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군 장교 직업의 매력도를 높이지 않는 한 지원자 질 개선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복무 여건과 보상 체계가 민간 대비 경쟁력이 낮은 구조가 지속되는 한, 통합만으로는 근본 해결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통합 사관학교의 입지 문제도 논란이다. 국방부는 사실상 지방 이전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군 안팎에서는 수도권, 특히 서울에 위치해야 상위권 수험생 유치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육·생활 인프라와 가족 접근성, 진로 선택 기회를 고려할 때 지방 입지는 구조적으로 불리하다는 이유에서다.
한 군사전문가는 “우수 인재 유치 전략과 초급 간부 처우 개선, 교육 개방성 확대, 수도권 입지 재검토가 병행되지 않으면 통합 자체가 실질적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