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강성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본명 전유관)를 즉각 구속하고 배상책임까지 물을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12일 자신의 SNS에 지난 10일 경찰이 전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실을 전하면서 "허위, 왜곡, 편파 등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는 피해 당사자는 물론이고 국민과 국가의 피해도 막심하다"고 지적했다.

즉 "가짜뉴스로 인해 국민들이 잘못된 인식과 판단을 하게 돼 그 결과 국민 선택권이나 국정 호응도가 제한되고 그로 인해 정치적 의사결정까지 잘못될 수 있는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 의원은 "가짜 왜곡정보로 국민을 현혹시켜 국가 에너지나 국민적 에너지를 낭비시키는 폐해가 어마어마하기에 구속영장 발부는 너무나 당연하며 그 피해에 대해서도 전파 속도와 확산한 양과 정도에 비례하여 가중처벌 또는 가중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조했다.

아울러 "모든 정보가 자동 처리되는 AI 시대가 도래하면 조그마한 정보의 오류도 어마어마한 집단적 피해를 발생시킨다"며 이를 막기 위해 "가짜뉴스나 허위사실을 자동스크린, 자동입건하고 고의적으로 정보를 왜곡 취급하는 자에겐 강력한 가중책임을 추궁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한길 씨는 자신의 유튜버 방송 등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해 중국 망명을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혼외자가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하버드 대학에서 컴퓨터 과학과 경제학을 공부했다는 건 거짓말 △이 대표에겐 경제학 학사 학위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고 고소·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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