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2일 서울 아파트의 노후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집값 상승과 복지 사각지대를 동시에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서울은 낡아 무너져가는데, 이재명 정부는 재건축을 죄악시한다"며 "집값 폭등·복지 붕괴·투자 위축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최근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3채 중 1채가 준공 30년을 넘겼고, 노원구와 도봉구는 그 비중이 절반을 훌쩍 넘는다"면서 "반면 길음·장위, 은평, 이문·휘경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된 지역은 신축 비중이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은 가용 택지가 부족해 신규 공급의 대부분을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도시"라며 "최근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의 80~90% 이상이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됐고, 지난해에는 그 비중이 91%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각종 규제로 민간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서울에서 정비사업은 선택이 아니라 유일한 공급 엔진"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출 규제도 문제 삼았다. 그는 "고가 주택을 겨냥한 대출 규제가 오히려 수요를 서울 외곽 중저가 주택으로 몰아넣으면서 서민들의 서울 입성 문턱만 높였다"고 주장했다.

또 "공급 부족이 초래한 집값과 공시가격 상승은 평생 집 한 채를 지키며 살아온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수급권까지 빼앗고 있다"면서 "기초연금 수급 자격 상실자는 4년 새 두 배 넘게 급증했고, 집은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한 시니어 하우스푸어는 134만 가구에 달한다"고 했다.

그는 "집 한 채가 노후를 지키는 버팀목이 아니라 복지 탈락의 족쇄가 됐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민간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고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 공급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고 어르신들이 집값 상승 부담 때문에 복지에서 탈락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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