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법 당론 채택…17일 본회의 개최 추진

정치

뉴스1,

2026년 4월 13일, 오후 03:01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0.23 © 뉴스1 윤일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제주 4·3 사건을 계기로 국가폭력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정청래 대표가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회에서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조만간 당론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제주를 찾아4.3 희생자 묘역을 참배한 후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 "이제 발의된 상황이라 언제 통과한다고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며 "일단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참사 12주기 추모와 겹쳐 16일은 제외하고 17일 금요일에 본회의 개최가 목표다. 23일도 (목표)"라며 "지금 본회의에 120여 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포함하면 150건이 있어 빠른 추진을 위해 본회의를 계속 열려고 한다"고 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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