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취약계층 여부를 타인이 알 수 없도록 방지하기로 했다. 앞선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과정에서 일었던 이른바 ‘낙인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전날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취약계층 여부를 알 수 없도록 선불카드 디자인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선불카드 발급 시 1·2차 지급 대상이 구분되지 않도록 카드를 통일하고 지급 금액을 표기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지난해 개인별 상황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차등지급하는 과정에서 디자인과 액수를 표기해 논란이 일어났던 사례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전 소비쿠폰 시행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세밀한 부분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면밀히 관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차질없이 지급,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행안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이 지역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고 국민께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각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철저한 준비를 요청했다.

지방정부 별로 부단체장 중심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원금 신청·지급·사용 전 과정에 행정 역량을 결집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선불카드 등 오프라인 지급수단에 대한 수요를 예측해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을 적극 운영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오프라인 신청자 안내 및 콜센터 상담을 위한 인력운영 계획 수립과 보조인력 채용.교육도 신속하게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번 추경으로 확대된 보통교부세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방 추경을 조속히 추진하고 그 전이라도 국비를 활용했 우선 지급하는 등 속도감 있는 집행도 강조했다.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지역별로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눠 운영한다. 1차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차 신청·지급 기간에 피해지원금을 온·오프라인으로 우선 신청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와, 그 외 70%의 국민의 경우 2차 신청·지급 기간에 온·오프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