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형벌 중심의 제재 체계를 과징금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처벌보다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 중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과가 제일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비군 설치법 위반 통지서 안 받으면 처벌하고, 훈련 안 받으러 가면 처벌하고 (통지서) 전달 안 해줬다고 처벌하고 민방위기본법 위반은 물론이다”며 “옛날에 연탄 들어오기 전에 산에서 나무 땠다고 전부 산림법 위반 등, 너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건 좀 줄여야 되고, 차라리 과징금 형태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와 달리 경제적 제재의 효과가 커진 환경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경제력이 부족해 과징금이 효과가 없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경제 제재가 오히려 더 큰 효과가 있는 시대”라고 했다.

다만 단순한 ‘완화’ 방식의 전환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형벌을 줄이려면 없애고 과징금으로 대체하거나 추가하는 건 가능하지만, 벌금 액수를 낮추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벌금을 할 거면 오히려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재 효과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태료나 과징금으로 바꾸려면 더 강한 제재 효과가 있어야 한다”며 “그냥 돈만 내면 되는 구조가 되면 고의적 위반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현장 안전 문제를 예로 들며 과징금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 조치를 위반해도 벌금이 100만원대에 그치면 아무도 지키지 않는다”며 “걸리면 몇 배 손해라는 생각이 들도록 과징금을 세게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또 “형사처벌과 과징금은 병행할 수 있다”며 “위반해서 돈을 번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을 쓰면 다치지 않게 하는 안전 조치는 기본 비용”이라며 “법을 어겨 이익을 보는 구조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