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석 변호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4.14 © 뉴스1 신웅수 기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김영남 변호사(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가 사건 수사 당시 형량 거래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한 서민석 변호사와도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변호사는 대북 송금 사건 핵심 당사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다.
김 전 부장검사가 서 변호사에게 전화한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고, 당사자인 김 전 부장검사는 이 전 부지사·서 변호사와 진실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조사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김 전 부장검사를 비롯해 이 전 부지사와 서 변호사, 현 이정현 수원고검장 등이 참석했다.
서 변호사는 사건 수사 당시 김 전 부장검사의 지휘를 받던 박상용 검사가 진술 회유·조작을 시도했다며 박 검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인물이다.
수사 담당 검사가 변호인과 통화하며 직접 형량 거래를 논의했다는 의혹이 커졌지만, 박 검사는 서 변호사가 형량 거래를 먼저 제안해 자신은 무고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박 검사의 상사였던 김 전 부장검사에게 "서 변호사와 통화한 적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전 부장검사는 "당시 이 전 부지사는 본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서 변호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었고, 서 변호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조사 참여에 굉장히 소극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어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변호인 없이 조사하든가 아니면 변호사 참여를 계속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면서 "계속 기다릴 수가 없어 서 변호사에게 조사에 참여해 달라는 취지로 전화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정현 수원고검장은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도 서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구해 김 전 부장검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부장검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서 변호사는 애초에 제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한 번도 진술에 참여하신 적이 없다. 변호사 선임 계약 조건이 (서 변호사가) 재판에 관여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애초 재판 담당 변호사라 본인이 검찰 조사에 참여해 달라고 할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 변호사도 "저는 당시 검찰 조사에 입회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 전 부장검사는 "그전에 있던 설주완 변호사가 사임한 후 서 변호사가 수사(입회)에 참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서 변호사나 서 변호사와 같이 근무하던 어쏘변호사(로펌에 고용된 변호사)가 참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mrle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