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총리는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단호한 대응을 요청했다. 그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AI를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사이버 매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법무부는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해 선거 관련 가짜뉴스 유포 경로를 추적하는 등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생성·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딥페이크 탐지·차단 등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미원회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가짜뉴스를 초기에 탐지·차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해 지방정부·경찰청 등과 함께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정부는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 투·개표 지원 등 주요 법정사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돼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