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위원회가 15일 공식 활동에 돌입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총리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전환하는 등 대대적 확충·개편을 통해 규제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향후 활동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는 규제개혁위원회가 28년 만에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이다.

청와대는 "규제합리화는 이 대통령이 오래 전부터 강조한 개념"이라며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필요한 것은 살리고 불필요한 것은 정리하는 '똑똑한 규제'를 통해 경제 대도약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전체회의에 앞서 남궁범·박용진·이병태 부위원장에게 위촉장도 수여한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 출신 박용진 부위원장(민생)과 삼성전자 출신 남궁범 부위원장(성장), 카이스트 명예교수인 이병태(지역) 부위원장 등 기업과 정계, 학계 출신을 고루 포진시켜 사회의 다양한 시선을 담아내 규제 개혁의 밑그림을 그린다는 구상이다.

정부위원으로는 △과기부 △행안부 △농림부 △산업부 △복지부 △기후부 △노동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국무조정실 △공정위 △금융위 △법제처 등의 장관들이 참여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첫 전체회의에 참석해 규제 개혁을 위한 당정 공조도 공고히 다진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장의 발제로 시작되는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또 산업별 규제특례 및 정책지원에 대해 △산업통상부장관(로봇)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재생에너지) △보건복지부장관(바이오) △국토부장관(AI자율주행차)이 각 소관 업무별로 발표를 진행한다.

회의는 전국민이 실시간으로 논의과정을 볼 수 있도록 KTV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규제개혁위원회 공식 출범은 이 대통령이 공언한 6대 구조개혁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분야와 함께 규제 분야 개혁을 천명한 바 있다.

노동 분야 개혁은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의견 수렴에 착수했고, 공공 개혁도 공공기관 통폐합 및 지방이전 논의가 물밑으로 진행되고 있다. 연금과 교육 분야 등은 중장기 개혁 과제로 꼽힌다.

규제 개혁은 단기와 중장기 과제가 혼재된 만큼 시급성과 적시성이 중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우선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6대 구조분야 중 규제 개혁 분야와 관련 "다수의 역대 정부가 규제 개혁 자체를 목표로 해서 지속가능한 합리적인 개혁안보다 단기 성과 중심으로 끝났다는 점이 지적됐다"며 "이재명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한 성과 도출을 위해 분야별·목표별 세밀한 규제 개혁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기술에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생명안전 분야에는 적정 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는 등 환경변화에 맞춰 합리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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