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청와대는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기존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된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다. 규제를 일괄적으로 푸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정리하는 ‘똑똑한 규제’가 핵심 기조다.

회의에는 민간·정부·국회·청와대 등 약 60명이 참석한다. 민간에서는 부위원장 3인과 위원 26인이 참여한다.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주요 부처 장관과 기관장이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자리한다.

회의는 국민의례와 대통령 모두발언 이후 안건 발표와 자유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 방안’을 보고하며,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이 체감도 측면에서 한계를 보였던 점을 짚는다.

이어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도 논의된다. 국무조정실장과 산업통상부 장관이 공동 발표에 나서고, 로봇·재생에너지·바이오·AI 자율주행차 등 분야별 규제 특례와 정책 지원 방안이 부처별로 제시된다. 정부는 소규모·분산형 특구에서 벗어나 광역 단위 ‘메가특구’를 중심으로 규제 특례와 정책 지원을 묶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