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16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만배 씨·정영학 회계사·정민용 변호사·이주용 검사의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씨·정 회계사·정 변호사·이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가결했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국조특위에 출석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늘 회의 종료 전까지 회의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정 변호사·정 회계사는 대장동 사업 민간 사업자였고 이 검사는 과거 대장동 사건 수사를 담당했다.

김 씨는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현재 재판 중이므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신문에 응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현재 항소심의 첫 번째 증인신문 기일을 준비 중에 있다"면서 "구치소에 있는 관계로 준비한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출석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 회계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이 어려우니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이 검사도 불출석 사유서에서 "신장 절제 수술을 받은 후 현재 추가로 입원해 치료 중이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출석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수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손해를 보게 했다는 의혹이다.

다만 대장동 사업 민간 사업자이자 이번 사건 핵심 당사자인 남욱 변호사는 검찰로부터 강압 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이날 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민의힘은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에 크게 반발하지 않았지만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경기도지사 당시 보좌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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