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한영 노희준 기자]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이라고 하지만, 추경에 전쟁 대신 ‘셰셰’만 있었습니다. 중국인 짐 캐리 예산은 여전히 박스갈이만 한 채 ‘글로벌 시장 유치 확대’라는 명목으로 281억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번 추경이 성공한다면 당선 축하금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추경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정책통’ 김은혜 정책수석부대표는 1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된 추경안을 이같이 평가했다. 정부가 전쟁을 이유로 추경을 편성했지만, 세부 항목을 보면 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주를 이뤘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원안으로 제출한 추경안에는 중국인의 짐을 운반하는 서비스에 5억 원이 편성됐고, 환대 서비스를 위한 데스크 설치 예산도 포함됐다. 김 수석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김승수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 원내 차원에서 비판을 이어가며 25억 원 삭감에는 성공했지만, ‘글로벌 관광’이라는 명목으로 여전히 281억 원이 유지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관광객의 삼 분의 일이 중국인인 상황”이라며 “전쟁 추경과 관련성이 명백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항목을 넣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빗나간 중국 짝사랑’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김 수석이 이번 중국인 관광 추경안에 대해 이처럼 강하게 비판하는 배경에는 해당 예산이 정치적 고려에 따라 편성됐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김 수석이 속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추경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야는 청년 월세 지원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데 합의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심지어 민주당 국토위원들이 합의 의결해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에게는 수백 억씩 퍼주면서, 청년들에게 10만 원도 못 주겠다는 이유가 뭐겠나”라며 “표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닌가. 추경이라는 대의에는 공감하나, 여야 합의 정신도 존중하지 못하는 추경은 잘못된 추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수석이 약 9개월간 당내 정책통으로서 더불어민주당과 협상 테이블에 앉으며 주안점으로 둔 것은 이러한 ‘견제’ 역할이다.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하며 중국인 친화 예산으로 비칠 수 있는 일부 항목을 수정 의결한 점은 성과로 꼽힌다. 거대 여당 주도로 통과된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일부 파렴치범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소원을 제한하는 보완 입법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또 ‘곰팡이 백신’ 논란이 있었던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정보 공개 시 인과성 추정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그럼에도 김 수석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정책이라는 것은 도미노와 같아서 한 번 잘못 만들어진 법이 통과되는 순간 도미노처럼 국민 민생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며 “야당 정책 수석으로서 잘못된 제도에 대해 방둑을 세우는 과정이 있었지만, 부지런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늘 반성하면서 임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추진하지 못해 미련이 남는 사안으로 국민의힘이 적극 추진했지만 미완에 그친 ‘곰팡이 백신 국정조사’를 언급했다. 그는 “무려 1420만 회분이 국민들의 몸에 들어갔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냐고 대정부질문에서 물어봤으나 ‘인과성은 유족이 입증하라’는 김민석 총리의 답변이 있었다”며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잔인한 정부”라고 했다.

다만 이 같은 정책·대여 투쟁에도 국민의힘이 대중의 지지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혁신이 진행 중이라며 지켜봐 달라고 했다. 김 수석은 “지금 침묵하고 계신 많은 국민들은 국가가 그래도 두 날개로 날아야 한다고 믿어주시고 계실 것이라 믿는다”며 “겉으로 보기에는 느리게 보일 수 있지만 혁신의 발전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