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에서 도시계획 규제를 걷어내 민간의 자유로운 개발을 허용하는 ‘화이트존(공간혁신구역)’ 확대를 당 대표 공약으로 제시한다. 이를 통해 민간 자율과 시장 역동성을 존중하는 보수의 ‘전통을 파괴하는 전통’을 보여주겠다는 계획이다. 대출규제·규제지역 확대 등 수요 억제책과 공공개발 중심의 공급책에 머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정책과 차별화를 이루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앞으로 제시할 비전은 보수가 보여왔던 ‘전통을 파괴하는 전통’ 즉 역동성에 있다”면서 “특히 부동산 문제에서 정부가 규제를 없애고 외려 민간 자율권을 존중하는, 시장 존중의 원칙을 살리는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대표적으로 “국민에게 스케치북을 드리는” 화이트존을 제시했다.

화이트존은 민간과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규제(용도지역제)를 적용받지 않는 지역이다. 건축물 용도는 물론 용적률과 건폐율 등 각종 규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 업무·주거·산업·문화 기능이 결합된 고밀복합개발을 허용하는 ‘공간혁신구역’이다. 현재 국토 이용은 용도지역 중심 규제로 복합개발이 제한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창의적 도시개발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노후 항만 배후 지역을 규제 없이 개발해 주거와 관광, 국제업무가 혼합된 복합단지로 탈바꿈 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가 대표적인 화이트존 성공 사례로 꼽힌다.

김은혜 의원은 화이트존 추진 배경에 대해 “현재 민간 자율, 즉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지키기 위한 선택권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아가는 법안들이 속속 국토교통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살 만한 곳에 살고 싶은 집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는 민간 재건축이 가장 특효약임에도 정부는 그 처방전을 외면하고 있다. 전국 주택 공급 80%를 민간이 공급하고 있음에도 그 공급을 외면하고 LH 공공만능주의로 회귀해 참패로 끝난 문재인 정부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간시장 자율을 옥죄는 대표 사례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들었다. 현재는 국토부 장관이 2개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친 지역에 대해서만 토허제를 지정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1개 지자체에 대해서도 토허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해 본회의에 상정코자 했으나 합의되지 않은 법안으로 국민의힘이 저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030년까지 한국형 화이트존을 100개소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화이트존 선도사업 16개소를 대폭 확대한 수준이다. 국가 성장 거점 형성과 지역균형 발전을 이끌기에는 규모와 속도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100개 중 50개소 이상을 비수도권에 우선 배치해 지역균형발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목이 지방선거 후보가 활용할 무기가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도시는 집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지역은 빈집이 많아 절규해 양극화가 심하다”면서 “같은 화이트존이라고 해도 도심은 역세권 고밀도 복합개발을, 지방은 주거형 화이트존으로 해서 양극화를 막을, ‘국힘형 화이트존’을 고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지사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분당 주민에 드렸던 약속(오리역 SRT 유치)이 다 완수되지 못했다”면서 “숙제를 뒤로 하고 경기 지사에 도전한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자제해야 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경기도 판세와 관련, “적어도 경기 남부는 견제심리가 작동하고 있다. 남부로 반도체 산단을 이동시킨다고 하니 ‘왜 하기로 한 걸 밑으로 보내냐’는 바닥 민심이 거세다”면서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특정 이슈가 남아 있다. 선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