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4.11 © 뉴스1 구윤성 기자
지난해 조세심판 처리비율은 76.9%로 목표치(75%)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이월건수는 2018년 이후 가장 적었다.
조세심판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7225건의 사건이 접수됐고, 처리대상사건은 이월사건을 포함한 1만 403건이었으며, 그중 7996건의 사건이 처리됐다.
처리비율은 전년보다 0.7%p 상승한 76.9%였고, 인용률은 23.5%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차기 이월건수는 2407건으로 2018년(3045건)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조세심판원은 조세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조세심판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자료로 활용하고자 매년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다.
통계연보에는 조세심판 처리실적 등에 대한 통계 외에도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우선처리제도 운영 등 납세자 권익구제를 위한 다양한 제도 현황을 담고 있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에 매진하고, 소액·영세납세자 권리구제에 더욱 힘쓰는 한편,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기술 도입을 통해 심판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