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류 유입 차단부터 유통 근절, 치료·재활, 온라인 차단까지 전 주기 대응에 나선다. 국경 단계 차단과 국제 공조 수사를 강화하고, 치료·재활과 예방 교육까지 포괄하는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마약은 청년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문제"라며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 청정국을 향해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수사·단속, 치료·재활, 예방·교육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수사·단속 분야에서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와 국제 공조 체계를 중심으로 유통 공급망과 해외 공급원 차단을 강화하고, 사법-치료-재활 연계형 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약물운전 등 단속과 함께 가상자산 전담 수사체계를 통해 범죄 수익 추적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수사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여행자·특송화물·국제우편 등 주요 밀반입 경로별 차단을 강화하고, 우편집중국 2차 저지선과 복합 X-ray 도입 등 국경 차단 체계를 고도화한다.


치료·재활 분야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사법 단계별 치료 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권역 치료보호기관 확대, 적정 수가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재활 인프라와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출소 이후 지역사회와 연계한 재활·재범 방지 체계를 보완한다.

예방 분야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연계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의료 쇼핑을 차단하고, 예방 교육과 치료 지원을 병행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온라인 마약 정보에 대한 긴급 차단 제도 도입과 플랫폼 자율규제 강화를 통해 불법 정보 확산을 막기로 했다.

민간 전문가들은 선제적 예방 교육과 인식 전환, 중독 치료 전문 인력 확충, 교정시설 내 재활 강화, 예산·인력 배분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김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마약 관련 범죄가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 2만3000명 중 30대 이하 청년이 62%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착각해 밀반입에 가담했다가 운반책으로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늘면서 청년들이 범죄의 늪에 빠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중독은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라며 "교정시설, 보호관찰, 출소 이후까지 공백 없는 치료·재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김 총리는 회의를 마무리하며 "수사·단속과 치료·재활에 더해 문화와 교육에서 시작되는 예방이 중요하다"며 "마약을 대하는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바꾸고, 우리나라가 세계 마약 추방의 선도국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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