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김민석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현재의 청년문제 연구 체계가 ‘부수적 접근’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여성 정책, 산업 정책, 중소기업, 지역 농업 등 온갖 정책이 다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청년 문제인데 전담 연구조직이 없다”고 거듭 말했다.
정부 내부에서도 유사한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청년정책 협의회나 장관회의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부 내에 청년 정책만 전담하는 부서는 사실상 없다”며 “총리실 산하 청년 관련 조직이 있지만 기능이 아직 취약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다부처 사업을 한곳에서 모아 다루는 체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다른 나라는 청년부를 만들고 전담 장관을 두기도 하는데 우리는 전담 부서도 없다”며 “정책 연구도 독자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직 신설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연구기관을 하나 더 만들든지, 정부 정책 부서를 새로 만들든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청년 문제는 복합적이라 단순히 나눠서 해결하기 어렵지만, 그 문제에 천착하는 조직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관련 사안을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논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나중에 국무회의에서 발제해서 논의해보겠다”고 말해, 청년 정책을 둘러싼 정부 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