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17 © 뉴스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 간 중복 업무와 관련해 "비합리적 비판 때문에 조직을 엉뚱하게 만들어서 국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 잘 정리해 달라"며 필요하면 부처 공무원을 늘릴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102개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한-아프리카 재단 보고를 받으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재단 업무에 대해 "아프리카와 한국 간 외교 관계 연구를 위한 기관인가 보다. 그냥 외교부 부서 안에 인력을 두고 하면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현 외교부 장관은 "공무원 1명을 늘리는 것은 엄청 어려워서 재단 형태로 (하고 있다)"라며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재단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공무원 늘리면 안돼'라는 강박관념을 뺀다면 (부처 안에) 10명만이라도 (있으면)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지 않겠냐"라며 "아프리카에 대한 특별한 연구·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하는데 이걸 왜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하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괴롭히니까 그런 거다. 다른 편법을 찾아낸 것"라며 "행안부에서 예산 아끼려고 정부를 방만하게 운영하면 안 된다. 인력을 늘리면 안 된다고 압박하니 밖에 더 큰 게 만들어진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업무가 늘어나고 필요한 업무가 있으면 조직을 늘려야 하는데 언론이나 정치적 공방으로 '큰 정부를 만들었느니, 왜 공무원이 늘어났냐' 비난하고 이러니 공무원이 안 늘었다고 보여주면서 사실 바깥에 예산 들여서 조직을 만들어 더 비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0명이 하면 될 걸 바깥에 20명 하면 대장 만들어야지, 비서 만들어야지, 회계 직원 만들어야지, 청소해야지, 이래서 인력이 확 늘어난다. 사실 이런 게 포퓰리즘"이라며 "포퓰리즘을 피한다는 명목이 더 큰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국가 공무원 숫자가 늘어났다고 나를 누군가가 욕할 것"이라며 "제가 욕먹을 테니 그냥 합리적으로 하자"고 강조했다.
hanantwa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