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7일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 확대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에 합의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윤건영·서일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도출했다. 오전 회동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재논의 끝에 의견을 모은 것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현행 100분의 10인 시·도의회 비례대표 정수 비율은 100분의 14로 상향 조정된다. 2022년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비례대표는 총 120명 정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윤 의원은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광역의원 비례대표제도가 10%에서 14%로 늘어나 대단히 의미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 동구남구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을 선거구 4곳에 대해 시·도의원 선거 최초로 중대선거구제도 도입된다.

윤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을 계기로 광주에 4석의 티오(인원)가 늘어나는 것"이라며 "한국 지방자치사에서 대단히 큰 실험으로 소선거구제였던 광역의회에서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는 건 대단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서 의원도 "앞으로 정치개혁의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지역을 2022년 선거의 11곳에서 16곳을 추가해 총 27곳으로 확대한다. 서 의원은 추가 지역에 대해 "수도권뿐 아니라 충청·영남권의 해당 지역 국회의원 동의를 받았다"고 했고, 윤 의원도 "서울을 비롯해 지역이 골고루 있고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지구당 부활은 아니고, 사무소를 둘 수 없다고 돼 있던 규정을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정치개혁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혁진보 4당은 즉각 반발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은 정치개혁 대신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밀실 야합을 선택했다"며 "민주당은 결국 광장의 시민, 개혁 정당과의 합의보다 내란본당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우선했다"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표는 "개혁의 외피를 쓰고 기득권 탐욕에 취한 권력의 끝은 언제나 국민의 엄한 심판이었음을 명심하라"고 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국민의 관심이 조금 없다고 이런 식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광장의 시민을 배반하고, 함께 했던 동지들의 등에 칼을 꽂아서야 되겠나"라며 "민주당은 이렇게 정치를 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거대 정당을 유지하려고 하는가"라고 물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은 "개혁진보 4당이 여러 차례 요구한 중대선거구제 전면 전환과 광역의원 비례대표 30% 확대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개혁진보 4당과 함께한 선거제도 개혁 약속은 외면하고 위헌 정당과 야합해 기득권 돈 정치의 길을 택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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