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치개혁 법안'에 대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지방선거 개혁법안"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범여권 진보4당은 "양당 기득권 정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서울 국회 본회의에서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부터 2022년 정원 대비 지방의원 수가 80명 늘어나고 광주 동구남구갑·북구갑·북구을·광산을 4곳에 광역의회 선거 최초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국회의 분명한 의지이며, 내란의 밤을 함께 이겨낸 민주 세력과의 연대와 약속에 입법으로 화답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행정통합 등에 따른 선거구 획정과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 확대,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의 성과를 담고 있다"며 "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대표성,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민의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에서 내란의 씨앗을 확실히 청산하고, 빛의 광장에서 분출된 시대적 요구를 받들어 정치개혁 과제를 끝까지 완수하겠다"며 "정치의 다양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지방시대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세워나가겠다"고 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정춘생 최고위원 입장문을 통해 "정치개혁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으셨습니까"라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비교섭단체는 철저히 배제됐고, 법적 정당성이 없는 거대 양당만의 회동에서 모든 것이 밀실에서 논의되고 결정됐다"며 "오늘 정개특위가 열린 그 순간까지 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유령 취급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어떻게든 소수 정당의 진입 장벽을 높게 유지해 지역 권력을 양분하겠다는 탐욕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앞에선 개혁의 손을 잡고, 뒤로는 실익만 챙긴 민주당의 이중성 또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반대토론문을 통해 "민생의 최전선에 있는 지방정치가 영남은 빨간색, 호남은 파란색 일색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잃어가고 있다"며 "세상은 다양한 삶이 존재하는데 유독 정치는 두 가지 색깔만 강요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반대토론문에서 "대통령은 국무회의마저 전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가 중요 정책을 국민이 함께 고민할 수 있게 하는데 국민 주권정부의 여당인 민주당이 이렇게 졸속으로 내란정당과 선거제도를 야합하는 게 말이 됩니까"라며 "이런 걸 날치기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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