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대장동 비리 몸통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성남시 수뇌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라며 "대장동 일당 1심 판결문에 이름이 400번 이상 나온 그분이 몸통이자 심장"이라고 직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국민이 알고 이 대통령 본인도 인정하는 대장동 비리의 본질을 조작기소 운운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무도한 세력이 바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세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은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게 아니라 민주당 인사가 폭로한 사안이고 재인 정부 김오수 검찰에서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하기 시작했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의한 표적성 조작 수사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대장동 사건을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라고 했는데, 반년 만에 조작수사로 둔갑하냐"며 "법적 진실을 가리는 곳은 국회가 아니라 법원이다.진실을 밝히는 유일한 길은 대장동 재판 재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공소취소를 압박해 오히려 스스로 유죄임을 자백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대장동 재판을 재개해 조작 전모를 밝히기를 강력히 권유한다"고 촉구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유세 예고에 대해서도 "2심까지 유죄가 확정된 분"이라며 "그런 분이 지역을 다니며 (선거) 운동하는 건 대한민국 사법체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인식체계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 대통령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를 시사한 발언에 대해서도 송 원내대표는 "장특공을 단순 특혜로 규정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대한 오해와 조세원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에 따르면 장특공은 장기간 누적된 자산 이익을 일시에 과세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이익과 과세 집중 효과를 보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특혜가 아닌 과세 왜곡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없애겠단 주장은 시장도 세법도 이해못하는 접근"이라며 "장특공을 폐지하면 실질소득이 아닌 부분까지 과세돼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장특공을 없애고 세금을 높이면 시장이 안정된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다수의 전문가들은 양도소득세 강화가 매도를 지연시키는 부동산 동결 효과를 유발해 거래를 위축시키고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걱정한다"며 "정책은 권력으로 우긴다고 해결되는게 아니라 검증된 경제 원리에 기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은 정교한 기대와 심리가 작동하는 레버리지 시장이다. 이를 단순한 선동과 단편적 메시지로 접근하는건 시장왜곡만 키울 뿐"이라며 "SNS 메시지를 쓰기 전에 경제 전문가와 함께 제도에 대해 면밀한 검토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시·도당 하부 조직에 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는 선거제 개편안이 '지구당 부활'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과거 지구당은 후원금 등 금전 문제로 폐지한 것"이라며 "그 문제가 해소되기 전에 지구당 부활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원외 인사들의 최소한의 정치 활동 공간을 열어주는 취지에서 사무실 개소에만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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