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19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 소속 서영교 위원장과 박성준 여당 간사, 이건태·전용기·김동아 의원 등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장동·위례신도시·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관련 청문회 결과를 보고했다.

이건태 의원은 특히 "검찰은 당시 이재명 당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적 없고 입건하지 않았는데도 압수수색 조서에 피의자로 적시했다"며 수사 책임자에 대한 당 차원의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로 입건한 후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를 적시하는데 이에 반해 이 대통령을 '하나의 목표'로 삼고 표적 수사를 벌였다는 게 국조특위의 주장이다.

앞서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는 지난 16일 특위 청문회에서 "(검사로부터)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 내려가서 잘 생각해 보라'는 말을 들었다"며 "이 사건이 재수사가 이뤄진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한 것이란 건 누구나 아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당시 사건 책임 검사는 김영석 검사(현 울산지검 소속)"라며 "김 검사는 지난 16일 국회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달 뒤 꾸려진 '대장동 사건 2심 수사팀'과 관련해 녹취록을 조작했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3부장으로서 2기 수사팀을 이끈 강백신 부장검사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해당 녹취록은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인 정영학 씨와 남 변호사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다.

특위는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인 이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들'로,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바꿨다고 의심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남 변호사와 김만배·정영학·정민용 씨 등 민간업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과 유착해 공사에 큰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이다.

1기 수사팀은 "이 대통령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특별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정용환 서울고검 차장검사)는 입장이지만, 2기 수사팀이 이런 결론을 뒤집고 표적 수사에 조작 기소까지 했다는 의혹이 여권에서 제기된 상태다.

이 의원은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으로 약 5560억 원을 환수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면서 "여러 증거를 통해 이 대통령이 민간 업자와 관련 없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이른바 '김태균 회의록'과 관련해서 검찰의 사후 조작 가능성을 주장했다.

회의록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당시 재판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판단한 것이다.

회의록은 총 5건으로 경기도가 대북 송금 사건에 관여됐다는 점을 입증하는 물증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첫 번째 회의록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 회사 내부 관계자인 김태균 씨가 2019년 1~2월 일본 도쿄 하얏트 리젠시에서 만나 공용 컴퓨터를 이용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의원은 같은 당 노종면 의원이 이 호텔을 방문한 결과 로비는 1대의 컴퓨터만 있었던 데다 키보드도 일본어로 돼 있어 한국어로 작성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울러 다른 회의록이 작성된 곳으로 알려진 미국 시애틀 소재의 아파트 측도 이 전 부지사 측의 질의에 "공용 컴퓨터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게 박 의원의 전언이다.

박 의원은 "이 전 부지사 재판의 핵심 물증이라 하지만 원본파일은 없고, 종이로 임의 제출됐다. 세계 각국에서 작성됐다고 하지만 형식 내용이 모두 같은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사후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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