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9일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준비 예산 576억 원이 추가경정예산에 전액 미반영된 데 대해"'결혼하면 전폭 지원해주겠다'고 등 떠밀어놓고는 막상 결혼하고 나니 결혼비용은 '빚내서 해결하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 의견 수렴이나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정부와 대통령이 탑다운 방식으로 밀어붙인 '번갯불에 콩 구워먹기'식 통합"이라며 "졸속 통합 추진을 반성하고 구체적인 지원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전쟁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합 준비 예산 576억 원 전액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에 반대했다"면서 "하지만 같은 추경에서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사업은 오히려 50% 증액해서 375억원을 통과시켰고 중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도 고작 8%만 깎고 사업명만 글로벌 관광객이라고 바꿔서 281억원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사업비를 합치면 전남·광주 통합예산을 지원하고도 80억원이 남는다"면서 "정부가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중국인 관광객', '전남·광주통합 추진' 중 어떤 정책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명확히 드러난 대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원내대표는 "당장 7월 1일 통합시 출범 이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광주와 전남의 행정 정보시스템 통합"이라며 "주민등록, 세금 고지, 증명서 발급, 복지 수급 등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이뤄지지 않으면 출범 직후 행정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정부는 '적극 지원하겠다'던 약속을 뒤집고 이제는 '지방채 발행으로 해결하라'고 한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주·전남에 빚을 지게 하는 대안은, 사실상 책임을 지방으로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남·광주통합시 초대 시장 후보로 확정된 민형배 후보를 향해서도 "경선 내내 '원조 친명'을 강조했는데 이 대통령의 적극 지원 약속은 어디로 갔고, '원조 친명'의 예산 확보 능력은 어디갔느냐"며 "당선 시 정부가 시키는대로 지방채를 발행해 통합을 추진할 생각이냐"고 물었다.

아울러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통합 논의 지역을 향해 "정부의 막연한 지원 약속만 믿지 말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재정 계획을 철저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결정하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빚내서 통합하라'는 정부의 무책임한 책임 전가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통합은 주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아무런 준비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만 믿고 달려가는 졸속 추진을 멈추고,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운 뒤 주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거쳐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