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문제삼으며 '특별검사(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여권에서는 검찰의 진술 회유·증거 조작 정황이 확인된 만큼 특검 수사의 당위성이 커지고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야권과 법조계에선 사정 정국을 조성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대북 송금 수사 박상용 논란 "검사가 형량거래" vs "이화영측 먼저 제안"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 특검으로 반드시 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위의 국정조사 대상은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등 7건이다. 이재명 대통령(대장동·위례·김용·쌍방울)이나 문재인 정부(통계조작·서해 공무원 피격)와 관련된 사건이다.

국조특위 여당 의원들은 검찰이 이 사건들을 수사하면서 증거 조작을 하거나 진술 회유를 한 만큼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조계나 야권에서는 별도 특검이 또 출범하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도모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는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부터 해달라"라며 특위의 국정조사에서 선서를 거부하다 퇴장당하기도 했다.


박 검사는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핵심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을 상대로 "이 대통령을 주범, 이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하겠다"며 형량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인물이다.

특위가 실제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며 파장이 일었지만 박 검사는 녹취록이 짜깁기 됐다며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가 먼저 형량 거래를 제안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위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박 검사는 사과해야 하고 수사를 제대로 받아야 한다"며 "자기 목소리와 협박과 조작 내용이 나와도 딴소리를 하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 검사가 바로 저렇구나 싶었다"라고 지적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핵심 당사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조사 불축석 사유서를 통해 "이 대통령은 공범이 아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쌍방울 내부자로 불리는 A 씨도 지난 14일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이 대통령과 이 전 부지사가 통화를 했다'는 진술 알리바이(증거)를 만들라고 하는 말을 직접 들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그러나 야권은 이번 사건에 관여한 이 전 부지사가 관련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이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국조특위 與 의원들 "대장동 수사 책임자 등 당 차원 고발 추진"
국조특위 여당 의원들은 대장동 사건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당 차원의 고발도 추진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 2022년 10월 대장동 사건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주변인을 압수수색 했는데 당시 입건도 되지 않은 이 대통령을 압수 조서에 '피의자'로 적시하는 등 수사과정에서의 위법성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과 대선에서 경쟁했던 이 대통령을 '하나의 목표'로 삼고 표적 수사를 벌였다는 게 여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앞서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는 지난 16일 특위 청문회에서 "(검사로부터)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 내려가서 잘 생각해 보라'는 말을 들었다"며 "이 사건이 재수사가 이뤄진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한 것이란 건 누구나 아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남 변호사와 김만배·정영학·정민용 씨 등 민간업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과 유착해 공사에 큰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이다.

1기 수사팀은 "이 대통령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특별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정용환 서울고검 차장검사)는 입장이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두 달 뒤에 꾸려진 2기 수사팀이 이런 결론을 뒤집고 표적 수사에 조작 기소까지 했다는 의혹이 여권에서 제기된 상태다.

특위 위원인 김동아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현재 2차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를 수사하고 있지만 그 진행 경과를 보고 추가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2차 특검이 수사하기 어렵다면 별도의 특검을 꾸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지난해 6월 1차 특검에 이어 올해 2차 특검이 출범하면서 검찰 등 수사기관의 인력 파견에 따른 민생사건 수사 공백 우려가 적지 않다. 일종의 특검 만능주의가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여권 일각에서도 '특검 피로도'를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국민이 알고 이 대통령 본인도 인정하는 대장동 비리의 본질을 조작기소 운운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무도한 세력이 바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세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