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와 권익구제 분야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대국민 의견수렴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14일간 '부패방지·권익구제 분야 정상화 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의견 제출은 권익위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정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비정상적 관행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발굴 대상은 △제도의 예외를 악용한 편법 사례 △불법행위자가 이익을 얻는 구조 △합리성이 떨어지거나 사문화된 제도 △국민 정서와 괴리된 정책 △마약·보이스피싱·부동산 불법행위 등 '10대 사회악' 관련 개선 필요 사례 등이다.

권익위는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상화 과제를 선정해 다음 달 8일까지 발표하고, 이후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정 과제는 의견수렴 창구에도 공개된다.

또한 권익위는 이번 공모 이후에도 국민과 현장 공무원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해 부패방지·권익구제 정책 전반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국민과 실무 공무원의 시각에서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아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현장 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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