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제통화기금(MF)이 최근 한국의 국가부채비율 상승세를 경고한 것을 두고 야권이 확장 재정 탈피 등 재정정책의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즉각적인 청와대 참모진의 반박에 대한 재반박도 터저나왔다.
앞서 IMF는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재정모니터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D2)을 올해 54.4%에서 2031년 63.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내년에는 56.6%로 상승해 비기축통화국 중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11개국의 내년 평균치 55.0%을 1.6%포인트 상회할 전망이다. D2는 중앙·지방정부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친 개념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우리 재정은 이미 구조적 전환이 불가피한 단계에 진입했다. 이제는 재정을 얼마나 쓰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재정은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화수분도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무조건적인 확장 재정에서 벗어나 지출 구조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재정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같은자리에서 “문제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들 중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국가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3% 연간 정도씩 나라 빚이 늘어날 것으로 IMF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 국가 재정 정책의 방향을 보면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불과 몇 년 전 40% 아래를 유지하던 재정 건전성에 이제 ‘재정 경고등’이 켜진 것”이라며 “기축통화국이 아닌 대한민국은 외부 충격에 더욱 취약하다. 그럼에도 재정의 안전판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현 정권의 정책은 무모함을 넘어 위험한 재정 도박과도 같다”고 주장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IMF가 한국을 콕 집어 재정위기에 대한 경고를 하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박한 것을 두고 “단편적인 사례를 들면서 기축통화국, 비기축통화국 구분이 의미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냐”면서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축통화국, 비기축통화국의 국가부채비율을 나눠서 산정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준까지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에는 한국은 비기축통화국이므로 같은 그룹 국가들과 비교해야 하며, 그 안에서는 부채비율이 높은 편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면서 “일정 부분 참고할 만한 시각이지만, 기축통화 여부가 재정 건전성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인지는 의문”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2022년 영국의 이른바 ‘트러스 모먼트’가 대표적 사례다. 기축통화국인 영국도 시장 신뢰를 잃자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파운드화가 급락했다”면서 “최근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에도 영국·프랑스·독일·일본·미국 등 주요 선진국 국채 금리가 한국·인도 등 일부 국가보다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천 원내대표는 또 “김용범 실장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도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 일부 개선됐다는 점만 언급하고 넘어가고 있다”면서 “김용범 실장은 핵심은 성장 잠재력이라고 하면서, 기업경쟁력과 생산성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정부 예산을 기업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데 쓰고 있느냐.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조 원의 현금성 지원, 쿠폰 나눠주고 등으로 선심성 쿠폰주도성장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