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평가가 실무자의 실제 업무 기여도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성과관리 제도 전반을 개선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편은 성과 누락이나 가로채기 등 불합리 사례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우선 평가 결과 공개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일부 기관에서는 본인이 요청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해 평가 대상자가 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모든 기관이 평가 결과를 대상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도 실질적으로 보장된다.

성과급 최상위 등급(S등급) 대상자 명단도 기관 자율 공개에서 전 직원 대상 의무 공개로 전환된다.

평가 방식도 수시 관리 체계로 바뀐다. 하반기부터 디지털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e-사람)이 도입돼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로 기록·확인하고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 피드백이 가능해진다.

단독 수행 업무뿐 아니라 공동과제 지원 실적과 협업 기여도도 평가에 반영된다. 업무 수행 형태와 역할을 구분해 작성하도록 실적 기록 방식도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문서 공동 편집 등이 가능한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온AI'를 다음 달부터 중앙행정기관에 확산해 운영할 계획이다.

조직문화 개선도 병행된다. 업무분장을 구체화하고 주요 보고서에 공동작성자를 명시하는 한편, 회의와 보고 과정에 실무 담당자의 참여를 확대해 실제 기여도가 드러나도록 할 방침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인사행정의 출발점"이라며 "실질적인 업무 기여가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평가체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실제 일한 사람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함께 바꿔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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