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 강화 종합대책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광진구 비스타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축사를 통해 "보호 사각지대에서 발생했던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을 참으로 뼈아프게,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장애인 입소자 성 학대 혐의로 시설장이 기소된 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사건을 의미한다.김 총리는 "사후 대응뿐 아니라 사전 예방이 가능하도록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총리는 "장애인은 복지의 수혜자나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이며, 장애인들이 일상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가 여부는 성숙한 사회의 시금석"이라며 "장애인들이 거리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제약 없이 활동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권 보장은 국민주권정부 국정의 핵심 지향점이며, 정부는 돌봄, 의료, 주거, 복지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올해 2월, 검진부터 재활까지 건강관리 전반을 아우르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최초로 수립했고, 향후 5년간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등 장애인 자립과 권리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저는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는 기간 내내 '약자의 눈'이라는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해 왔다. 10대에 중도 실명을 해서 평생을 산 저희 큰아버님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이름"이라고 했다.

그는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근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을 향상하기 위해 정부는 장애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모든 국민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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