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23일 감사원 금감원 현장조사…쌍방울 등 檢수사 위법성 확인

정치

뉴스1,

2026년 4월 20일, 오후 12:02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조특위 기자간담회에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6.4.19 © 뉴스1 이승배 기자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오는 23일 금감원과 감사원을 찾아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두 기관을 방문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적절했는지 확인한다는 취지다.

국조특위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금감원 감사원 현장조사의 건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특위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이 금감원이 조사한 쌍방울 그룹의 주가조작 정보를 앞세워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대북 송금 사건 관련 회유 또는 압박을 진행해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특위는 금감원 현장조사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서해 피격 사건은 감사원과 관련이 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 기록을 '2급 비밀'이라며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검찰의 제출 증거 중 2급 비밀보다 더 민감한 첩보 등도 포함돼 검찰이 공소 사실과 배치될 수 있어 의도적으로 감사원 감사 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여야 특위 위원은 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서도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연어 술파티' 장소로 지목된 수원지검 '1313호실' 등을 조사했다.

이날(20일) 국조특위는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 및 철회의 건도 의결했다.

추가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참고인 명단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 수사 책임자였던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강백신 대구고검 검사와 대장동 사건 핵심 피고인인 남욱·정영학·김만배 씨가 포함됐다.

철회 대상인 참고인 명단에는 '남욱 씨에 대한 진술 압박' 의혹을 받는 정일권 부장검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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