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5월 6일까지 인감증명제도 이용 과정에서의 불편 개선과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인감증명제도는 신고된 인감과 증명서에 날인된 인감이 일치함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다. 주로 부동산 거래나 금융거래 등 중요한 재산 거래에 주로 이용된다. 다만 인감도장을 분실하면 재등록을 위해 본인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도 제기됐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됐으나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하다.

권익위는 이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감증명 이용 시 불편 사항, 인감변경신고 개선 필요성,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인지도와 미이용 사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설문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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