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국민의힘 야당탄압 가짜뉴스감시특별위원장. (사진=뉴스1)
김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국내외 범죄율 분석을 의뢰한 결과 대통령 발언은 사실이 아닌 거짓이었다”며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은 한국이 384명 수준이었고, 독일은 769명, 덴마크는 892명, 스위스는 1158명 등으로 더 높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이 관련 보도에 반박한 데 대해서도 김 의원은 “해외 국가와 통계를 비교할 때는 동일한 개념과 기준을 갖고 작성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백번 양보해 자료가 틀렸다면 정부가 자료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한 무능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치안이 좋고 안전한 나라이고, 각종 통계와 국제기관 평가도 이를 보여준다”며 “K팝·K드라마·웹툰 등으로 어렵게 쌓아올린 국가 이미지를 대통령의 가벼운 언행으로 추락시킨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인사들의 전과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유례없는 전과자 정부”라며 “초대 내각 21명 중 8명이 전과자이고, 민주당 17개 시·도지사 공천자 중에도 8명이 전과자”라고 주장했다. 또 “성남시장 후보는 공무집행방해·상해, 일부 기초단체장 후보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며 “기초의원까지 전수조사하면 더 많은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직접 겨냥했다. 김채수 특위 대변인은 “정 후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총 2건의 전과를 보유하고 있다”며 “서울은 대한민국 수도이자 천만 시민의 삶이 걸린 자리인 만큼, 정 후보의 도덕성과 자질은 서울시민이 반드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김 의원은 관련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대통령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봐도 우리 국민 전과가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것은 팩트와 전혀 맞지 않는다”며 “이 부분은 우리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고, 외국인들에게도 대한민국이 범죄 위험성이 높은 나라라는 오해를 줄 수 있어 빨리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앞서 이 대통령이 14일 형벌을 경제적 행정제재로 전환하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해선 “형사입법 정책의 문제인 만큼 전문 연구기관과 입법 연구기관에서 깊이 있게 논의한 뒤 방향이 정해졌을 때 말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젊은 세대가 ‘돈이 많으면 범죄를 세탁할 수 있다는 뜻이냐’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