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국민의힘을 향해 "그동안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를 했다면 이제는 그 사과에 걸맞은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며 개헌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개헌이 다시는 헌법상 비상계엄조차 함부로 꿈꿀 수 없도록 만드는 개헌이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려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우리는 불법 비상계엄을 직접 겪었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은 큰 혼란을 겪었고, 나라는 심각한 불안정 상태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큰 위기였다"며 "다행히 그 위기를 극복해 냈지만, 거기서 멈출 수는 없다. 왜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헌법에 어떤 빈틈이 있었는지, 이제는 그 공백을 반드시 메워야 한다"고 했다.

이어 "5·18 광주정신과 부마민주항쟁이 보여준 것처럼,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헌법에 분명히 새겨야 한다"며 "그런 민주주의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고, 다시는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지금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가 이런 중대한 경험을 하고도 헌법의 빈틈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국민 앞에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그리고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 저는 그런 각오로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에도 다시 한번 묻는다"며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못하면서, 왜 개헌에 동참하지 않는 것인가.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일"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신에 따라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를 바란다"며 "국회는 국민 앞에 책임지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의 불참 예고로 연이어 본회의를 열 방침이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관련해선 4월은 오늘 하고, 5월 7일에 할 예정"이라며 "그때 개헌안과 관련해서 처리 시한이 되는데 국민의힘이 불참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가)불성립되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다음 날도, 그다음 날도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걸 참고해달라"고 덧붙였다.

개헌안의 경우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의결된다.

지난 3일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여야 6당 소속 국회의원 187명은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헌안에는 △헌법 전문에 4.19 혁명과 함께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이념 계승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즉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48시간 내 미표결 또는 부결 시 효력을 상실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을 국가 의무로 명시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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