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화물연대 총파업 여파로 물류 공급 차질을 겪고 있는 CU 가맹점주들을 만나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CU가맹주협의회와 면담을 갖고 "(당에서) 노란봉투법 제보센터를 설치했는데 제일 먼저 신고한 사건인 듯 하다"며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종열 CU가맹점주협의회장은 "화물연대와 가맹본부 교섭 과정에서 파업이 벌어지며 물류 공급이 막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피해를 입고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단이 하나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노사 갈등 과정에서 제3자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를 보호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다"며 "힘없는 소상공인들만 피해를 떠안고 있는 현실을 알리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고 했다.

특히 "노사 직접 당사자뿐 아니라 간접적 피해를 입는 제3자 문제까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수백억원으로 추산되는 피해를 가맹본부가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이고, 화물연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결국 소상공인이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의 피해 대응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장 대표는 "이런 부분을 이미 알고 있다"며 "조속히 건의해 개정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20일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화물차 출차를 저지하던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이 2.5톤 트럭에 치여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닷새째 현장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화물차 배송기사들은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이 자신들의 '진짜 사장'이라며 지난 5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이들은 다단계 하청 구조에 따른 저운임, 원청의 관리 책임 부재 등을 언급하며 직접 교섭을 주장했다. 반면 BGF리테일 측은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대체 차량을 투입해 물건을 배송해 왔다.

CU가맹점주연합회는 전국 1만 8600여 개 점포 중 8000여 개 점포가 소속된 단체로, 이번 사태로 닷새간 물류가 막히면서 매출 손실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한다.

국민의힘은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업 매각·투자·구조조정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쟁의 대상에서 제외해 경영권과 노동권의 경계를 분명히 하며 △교섭 의제 범위를 명확히하는 방향의 노란봉투법 대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