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은 24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토지 이용 법제의 개선방향을 모색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날 오후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도서관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지 이용 법제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국토지법학회, 국회입법조사처, 영남대 법학연구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집중으로 심화하는 지역경제 침체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토지 이용 법제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에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형 콤팩트 시티 실현의 법적 과제, 지역 유휴 공공시설 및 토지 활용을 위한 공법적 과제, 인구감소 시대의 토지소유권 포기 문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지 이용권 확장과 협력적 상린관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황지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역 유휴 공공시설 및 토지 활용을 위한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유휴 공공자산 활용을 둘러싼 현행 법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유휴성 판단 기준, 공익목적 이용 절차, 주민 참여,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등을 중심으로 법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지역의 토지 문제는 개발과 규제를 넘어 인구감소와 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성 확보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법제 개선방향 및 입법과제 도출 계기를 기대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체계적인 법제 정비 방향과 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지역 차원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연구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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