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장특공 폐지에 대한 정 후보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이냐”며 “1000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서울시장 후보라면 반드시 대답해야 할 질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또다시 장특공 폐지 의지를 확실히 밝혔다”며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해 주택에 오랫동안 투자한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투기꾼으로 낙인찍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장특공 폐지는 결국 ‘집을 오래 가진 죄’에 대한 벌칙”이라며 “우리나라 가구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1.1%이며, 65세 이상으로 가면 그 비중은 8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장특공 폐지에 대해 “지금까지 정부를 믿고 집 한 채 지키며 살아온 평범한 가정의 삶을 근본부터 흔들어 놓는 국가폭력”으로 규정했다.
그는 “집이 있다는 이유로 보유세를 올리고, 팔 때는 양도세를 중과하고, 오래 가지고 있었더니 그나마 기대었던 세제 혜택까지 없애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전날(24일)에도 TV조선 유튜브에 출연해 정 후보를 향해 “이재명(대통령)의 예스맨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장특공 폐지는) 서울시장 후보라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공세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주택 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면서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주택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 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양도세 장특공 제도를 손질하더라도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까지 줄이거나 없애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