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민의힘)
또 박 대변인은 “대통령이 SNS로 던진 설익은 장특공(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시사는 40년 세제 근간을 뒤흔드는 ‘재산권 약탈’ 선언이자, 실정을 감추기 위해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는 오만한 선동”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급은 틀어막고 대출 규제로 발을 묶은 채 ‘세금 폭탄’ 설계에만 집착하는 아마추어 행정이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를 완전히 걷어차 버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세 매물이 통계 집계 이래 최저치로 추락하며 서민들이 외곽 지역으로 밀려나는 비참한 현실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이념적 잣대로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 궁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현 정권은 부동산 시장 교란의 주범이 바로 자신들임을 인정하고, 비겁한 ‘남 탓’과 ‘갈라치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작 본인의 투기용 비거주 주택 처분 여부는 함구하면서, 평생 모은 집 한 채를 ‘불로소득’이라 공격하는 대통령의 위선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시장 논리를 무시한 채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며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이재명 정권에 맞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제도와 관련해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주택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 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