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찾아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2026.4.23 © 뉴스1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8일 종합 청문회를 열고 검찰 수사의 위법성 유무를 집중 추궁한다.
특히 대북 송금 사건 핵심 당사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청문회 증인 명단에 포함돼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종합 청문회를 열고 국정조사 대상인 7가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적절했는지 등을 확인한다.
7가지 사건은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이다.
청문회 참석 명단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정용환 서울고검장, 안규백 국방부 장관,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김 전 회장 등 23명(증인 22명·참고인 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중 안 장관과 이찬진 원장, 정 고검장은 사유서를 제출해 오후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 청문회의 주요 관심사는 김 전 회장이 출석할지 여부다. 김 전 회장은 대북 송금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할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이 사건은 쌍방울이 경기도가 북측에 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앞서 14일 국조특위에서 "김 전 회장이 필리핀에서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에게 돈을 지급했다"고 증언했지만, 국정원 측은 "당시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고 밝혀 진실 공방이 거셌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4일 특위엔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한 만큼 이날 청문회의 참석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전날(27일) 저녁까지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공범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종합 청문회에는 정 장관과 구 대행도 참석하기로 한 만큼 여야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수사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조특위 관계자는 "특정한 주제가 아닌 의원마다 다루는 싶은 주제를 놓고 청문회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서영교 특위 위원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진실은 영원히 숨길 수 없다. 국조특위를 통해 검찰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와 관련한 증거가 속속 드러났다"며 "종합 청문회는 그 내용들을 정리하고 마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특위는 종합 청문회에 이어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위증 증인·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 건과 국정조사 결과서 채택 건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특위는 활동 기간이 다음 달 8일까지인데, 국정조사가 더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종료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mrle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