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6·3 지방선거 이후 본격 투하할 세금폭탄의 일환으로, 이재명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전격 부활시킬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민감한 세금 정책을 두고 국민과 시장을 상대로 불안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9일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증권거래세를 양도소득세로 대체하는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하자 도입이 무산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의 부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금투세는 2024년 여야 합의로 폐지되었고, 이재명 대통령도 당시 폐지에 찬성했다"며 "그러한 제도를 불과 1년여 만에 번복할 뜻을 거론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과 정부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 역시 혼선이 반복되고 있다"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대선 공약과는 정반대로 보유세 강화와 장특공 폐지까지 내놓으면서 시장은 증여 확대와 매물 잠김으로 반응했고, 결국 가격 상승 압력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방선거가 끝난 뒤 우리 국민이 마주하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세금폭탄"이라며 "이미 시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공시지가 인상과 세율 인상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공제 축소까지 거론되며 전방위적인 세 부담 증가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예고한 7월 세제개편안은 사실상 세금폭탄 공습경보와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관련 발언을 한 데 대해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품격을 지킬 것을 요청한다"며 "우리 당은 개헌의 내용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선거용 졸속 개헌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제대로 개헌 △단순 찬반 아닌 정교한 헌법 전문(前文) 토론 △국회·학계·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국민 개헌 △여야 합의에 따른 개헌 △선거 앞둔 졸속 개헌 추진 반대 등 5대 원칙을 제시하고, 선거 후 국회 개헌 특위를 구성할 것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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