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미국 정치권의 쿠팡 관련 압박에 대해 “국내 기업과의 차별 없는 법 집행”임을 수차례 소명했음에도 미국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 정치권의 쿠팡 사태 관련 항의에 대해 주한미국대사관 측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류 차관은 “주한미국대사관을 저희 직원이 직접 찾아가 상세하게 설명하고 차별적이지 않았다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다. 통상당국이나 외교당국에도 계기가 있을 때마다 그 루트를 통해 충분히 전달을 했다”며 “(미국 측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해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만났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정부의 조치가 결코 과도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미국 의원들에게 직접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의원들은 쿠팡 상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일방적인 정보만 알고 있다”며 “제가 미국에 가서 ‘팩트가 틀렸다’고 직접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국내 기업과의 비교를 통해 역차별 논란을 일축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SK텔레콤 정보유출에 대해 정부는 4개월 만에 신속한 조사결과를 내고 50일간 신규 영업정지, 13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반면 쿠팡은 4~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조사 진행 중이고 조치도 안 했는데 무슨 과도한 압박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를 향해 “SK텔레콤과 비교해보면 우리 정부가 쿠팡을 봐주고 있을 정도로 느슨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쿠팡이 한국과 미국 양국을 갈라치기 하는 못된 짓을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같은당 이정헌 의원 역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미국 정부가 김 의장의 신변 보장을 요구하며 고위급 협의 중단까지 운운한 것은 명백한 사법주권 침해이자 외교적 폭거”라며 “대한민국은 엄연한 법치국가인 만큼 우리 정부는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심을 걸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쿠팡의 태도를 정면으로 겨냥해 “쿠팡은 더 이상 미국 정부와 의회라는 방패 뒤에 숨어 대한민국 법망을 빠져나가려 하지 마라”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기업답게 우리 법을 준수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것이 기본”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을 향해서도 “조폭과 다름없는 행태로 대한민국의 법치를 이길 수 있다고 믿느냐”며 이를 ‘매국적 행태’로 규정했다.

한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원 90명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정치권의 요구는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규정하며 주한 미국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번 사태는 최근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항의 서한을 보내면서 촉발됐다. 특히 미국 정부가 김범석 의장의 신변 안전 문제를 핵추진잠수함 도입 및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한미 간 핵심 안보 현안과 연계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단순 기업 규제 논란을 넘어 외교·안보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