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한국의 망 사용료에 관한 비판에 대해 "미국 기업이 망 사용료, 플랫폼 규제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 USTR이 엑스(X)를 통해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한 10개의 가장 터무니없는 무역 장벽' 중 하나로 한국의 망 사용료를 소개한 것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그는 "국회에서 발의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이 있으나 통과된 법안은 없다"며 "2025년 11월 한미 정상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디지털 비차별 약속은 변함없으며 성실히 이행될 것"이라고 했다.

망 사용료는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데이터 전송에 따른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 국내 통신사업자(ISP)에게 내는 비용을 의미한다.

USTR은 한국의 망 사용료에 관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자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로 전송되는 인터넷 트래픽에 대해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한국만 예외다"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언급한 '디지털 비차별 약속'은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명시한 내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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