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국회 국정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 "정적 죽이기에 혈안이 돼 민주주의와 법치를 짓밟은 윤석열 정권과 정치 검찰의 악행에 치가 떨린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대상 사건 특별검사를 도입해 검찰에 대해 "응징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9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세 차례 걸친 기관보고와 네 차례 청문회 등을 통해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매우 치밀하게 이뤄졌던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 행태를 낱낱히 밝혀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직 한 사람을 겨냥해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것은 명백한 국가 폭력"이라며 "정적 죽이기에 혈안이 돼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와 법치를 짓밟은 윤석열 정권과 무도한 정치 검찰의 악행에 치가 떨린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특검에서 바통을 이어받아 모든 의혹의 전말을 밝히고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조특위는 전날 열린 종합 청문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증인으로 세웠다. 김 회장은 자신의 대북송금 혐의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사건 당시 경기지사)과의 공범 관계를 부인했던 점을 언급하고, 검찰의 강압 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악마화는 물론 없는 증거를 만들어 사건 자체를 조작한 전모가 국정조사에서 낱낱히 밝혀졌다"며 "김성태 전 회장은 말을 아끼면서도 검찰의 강압 수사에 대해서는 억울함과 강한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별법'을 즉각 발의해 통과시키고, 특검을 통해 조작 기소한 정치 검찰을 끝까지 응징하겠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위증 및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도 진행할 방침이다. 국조특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포함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동산 통계조작 감사 사건 등 7개 사건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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