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하고 빌라와 오피스텔 신축도 확대하겠다는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주택 공급 절차를 줄이고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정 후보는 2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 일대를 방문해 이런 내용의 '착착개발' 공약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현재 15년 안팎인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대폭 단축하겠다"며 "기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정비구역 지정까지만 지원해 한계가 있었던 것을 개선해 정비 사업 시작에서부터 입주까지 밀착 지원하겠다"고 했다.

신속통합기획은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개입하며 공공이 정비계획을 제공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시의 부동산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 층수와 용적률 등 기준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임대주택·공간 조성도 함께 추진하며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정 후보는 정부·여당과 협력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고, 정비계획 변경과 관리처분을 한 번의 총회와 인가로 처리하는 '동시신청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정 후보는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을 대폭 개선하겠다"며 "용적률 특혜 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확대하고, 조합으로부터 매입하는 임대주택 가격 산정 기준을 표준 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해 조합의 손실을 줄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 후보는 공공정비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34개 공공복합개발 사업,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각각 18곳, 13곳에서 추진 중인 공공 재개발 등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오세훈 시장 시절 사실상 방관하면서 사업 추진이 늦어졌다"며 "이재명 정부와 협의해 LH에 수도권 정비본부를 별도 조직으로 편제하도록하고 SH에도 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해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빌라와 오피스텔 공급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오세훈 시장과 윤석열 정부 시기 서울 아파트와 빌라 공급 물량이 급격히 줄어 2022~24년 기준 인허가 건수가 직전 10년 대비 62%에 불과하다"며 "무주택 중산층 서민들도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담 가능한 분양가와 임대료의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국공유지, 군부대 등 부지를 활용해 1.29 대책 등에 따른 3만 2000가구 주택 공급 조기 착공 △노후 영구임대주택, 공공청사, 학교용지 등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와 특별법 제정 추진 △민간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공공기여분 일부를 실속주택으로 활용 등 공약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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