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9일 전남·광주 행정통합 관련 예산 573억 원이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데 대해 "결혼하라고 주선해놓고 결혼 비용은 알아서 하라는 격"이라고 비판하며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국회의원 초청 오찬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중요하게 5극 3특을 아젠다로 한 거고 적극적으로 '전남과 광주 이렇게 결혼해라'라고 주선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결혼 비용은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건 좀 안 맞지 않나"고 말했다.

그는 "행정망 같은 꼭 필수적인 걸 통합하고 건축물 대장을 정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었는데 전액 삭감됐고 지방채를 내서 하라는 식으로 중앙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은 반응이 너무 안 좋으니까 공적 기금 빌려줄 테니까 그걸로 하라고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분은 중앙정부 예산으로 꼭 필수적인 통합에 소요되는 제반 절차는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다"며 "이미 전남과 광주의 광역 단체장들도 적극적으로 요청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대통령께서 꼭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게 단순히 전남과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통합에 관심이 있는 충남과 대전이라든지 대구와 경북에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중앙 정부의 행정통합과 관련한 어떤 의지를 또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것인 만큼 꼭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천 원내대표는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도 건의했다. 그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는다기보다는 '장 담그다가 장독이 깨졌을 때 일선 선생님들이 독박 책임을 지는 게 이게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 초등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축구도 못하게 하는 문제, 운동회 못하는 문제, 수련회 소풍 못 가는 문제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핵심은악성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누구도 방패 역할을 해주지 않고 일선 교사들이 민원을 응대해야 되고 조금의 사고라도 발생해 고소·고발 들어오고 민사소송이 왔을 때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선생님 보고 알아서 대처해라'고 하고 있는 제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일선 선생님들이 민원을 받지 않고 신경 안 써도 되는 민원 처리 시스템의 문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생님들이 경찰서 법원에 다닐 필요 없게 하는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를 이번에 추진해 주신다면 교육 현장이 훨씬 더 활기차고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