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9일 집단소송법의 소급 적용 여부에 관한 여야 이견으로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김용민 법사1소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급 적용이 쟁점이 돼 가능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3년 전 사건까지 적용할 것인가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면서 "조금 더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집단소송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 1명이라도 국가나 기업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도록 한 제도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현재 증권 분야(2005년 시행)에만 적용되고 있는 제도를 산업 전반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급 적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필요하단 주장이나,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의 경우 대응 능력이 취약하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피해자가 별도로 소송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배상을 받는 '옵트아웃'에 관한 논의도 있었지만, 큰 쟁점은 아닌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저희(민주당)는 옵트아웃 방식, 국민의힘은 옵트인 이야기도 하지만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한 거 같지는 않다"며 "하지만 이보다는 소급 적용과 관련한 부분이 가장 쟁점으로 토론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