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9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남·광주 행정통합 예산 573억원 지원과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비교섭단체·무소속 의원 초청 오찬 발언에서 “전남·광주 통합의 필수 예산 573억원이 추경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며 “행정망 통합, 건축물대장 정비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5극 3특’을 중요 어젠다로 삼고 전남과 광주의 통합을 적극 주선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결혼 비용은 알아서 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전남·광주뿐 아니라 충남·대전, 대구·경북 등 행정통합에 관심 있는 지역도 중앙정부 의지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도 요구했다. 그는 “교사들이 소풍·수련회·수학여행을 꺼리는 것은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그는 문제가 아니다”며 “‘장 담그다 장독이 깨졌을 때 일선 선생님들이 독박 책임을 지는 게 문제’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악성 민원이 들어와도 누구도 방패 역할을 해주지 않고, 사고가 나 고소·고발이나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선생님 보고 알아서 대처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경찰서와 법원을 다닐 필요 없게 하는 국가책임제를 추진하면 교육 현장이 더 활기차질 것”이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오찬 뒤 이 대통령과 나눈 대화도 공개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각 당 참석자와 1대1 사진을 찍자고 하며 ‘천 대표는 나랑 사진 찍을 필요 없죠?’라고 했다”며 “제가 ‘아닙니다. 저도 같이 찍겠습니다’라고 답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사진을 찍으면서도 ‘이 사진은 영영 공개될 일 없겠네’라고 해 함께 크게 웃었다”면서 “비판할 때는 하고,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웃으면서 사진도 찍고 그것을 숨길 필요 없는 것이 개혁신당의 정치”라고 했다.

또 “대통령께서 개혁신당이 지적해 온 매출 30억원 이상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못 쓰는 문제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늦었지만 잘한 일”이라며 “양 극단의 강성 지지층, 시끄러운 소수가 한국 정치를 망칠 때 개혁신당은 조용한 다수가 보기에 흐뭇한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