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수도권 공급 현장을 찾아 독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0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전날(29일)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왕숙지구를 방문해 3기 신도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빠르게, 안전하게, 꼼꼼하게 국민께 양질의 주택 공급은 정부 역점정책"이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목 요인의 해결을 위해 적극 조치하라고 밝혔다.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건설자재 수급 불안에 따른 사업 지연 우려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이 선제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지난 2월 13일에도 '1·29 주택공급 대책'에 포함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CC)을 찾아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김 총리는 "요새 대통령도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부동산 문제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안정적 공급"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총리의 이같은 현장 행보는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 공급에 부족함이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발표 등의 규제 정책을 통해 수도권 부동산 안정화를 추진했다. 대출규제 강화, 실거주 의무 강화 등은 단기적인 가격 안정을 이끌었으나, 최근 다시 가격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KB부동산시세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서울 소형(전용 60㎡ 이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 920만 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공개 이후 처음으로 10억 원을 웃돌았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 8147만원으로 집계됐다. 2011년 6월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전 최고치인 2022년 6월 6억 7792만원보다 높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110만 가구 공공주택 공급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으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갈등이나 건설비 인상 등 공급 대책의 속도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가 등 임대비용마저 오르는 상황에 불안은 심화하는 모습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공급 현황 진단 및 건설정책 제언'을 통해 "대출 규제 등으로 시장수요를 억제하고 (먼저 특정 지역의) 집값을 잡겠다는 식의 정책 기조도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일각에서는 다주택자의 주택매물을 무주택 실수요자가 취득하는 것도 주택공급이고, 임대시장의 매물감소와 임대수요의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므로 전체 시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면서 "전국을 하나의 단위로 간주하고 모든 주택이 동등하다는 균일성과 동질성, 주택시장에서 수요와 공급량이 항상 일정하다는 항상성 등의 전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에 집중하는 도중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점에서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김 총리가 수도권 주택 공급 현장을 찾은 건 정부의 공급 정책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 공급의 안정화 차원에서 김 총리가 현장을 찾아 추진상황을 점검한 것"이라며 "최근 중동전쟁 여파에 대한 우려도 줄이고, 사업 속도 제고를 독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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